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사진) 고려대 교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단순히 한미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맹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작전지휘 능력 강화와 한미 동맹의 발전을 동시에 요구하며, 이는 곧 ‘동맹 기반 자강’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달라진 북한의 위협 양상, 미중 전략 경쟁 등을 감안했을 때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전면전보다 국지 및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한미 동맹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 및 지역 안정과 관련해 기여도를 높이게 된다면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자강’, 충분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국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미국의 억제력 제공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 군의 군사적 자강을 위한 해법으로 ‘첨단 전력화’를 꼽았다. 첨단전략화는 인공지능(AI), 정보·감시·정찰(ISR), 사이버, 전자전, 자율 무인체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전략과 전술·조직 운영 전반에 결합해 전력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과정이다. 그는 “첨단 전략화는 비싼 무기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 무기를 들여오는 방식, 조직 운영화 훈련 체계 전반을 똑똑하게 바꾸는 것”이라면서 “한국군의 ISR 능력이 충분히 궤도에 오르고 독자적 지휘 통제 역량이 검증된 시점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