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르코르뉘 기사회생…총리 불신임투표 부결

마크롱 '연금개혁'은 차기 정부로

내년 예산안 등 과제 산적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국회에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르코르뉘 총리가 국회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불신임 투표에 부쳐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기사회생했다. 내각 총사퇴와 조기 총선에 직면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그의 역점 사업이던 연금 개혁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국회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총리 불신임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극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극우파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불신임안은 각각 271표, 144표를 얻는 데 그쳤다. 불신임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577석의 과반인 289석의 찬성이 필요했다.



막다른 길에 몰렸던 마크롱 행정부는 불신임 부결로 한시름 놓게 됐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 인상을 포함한 긴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로 정치적 위기를 거듭해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규모 시위 등을 마주한 끝에 취임 약 한 달 만인 이달 6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4일 만인 10일 재임명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그는 지난 2년간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다섯 번째 총리다.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사태로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여온 연금 개혁은 사실상 중단된다. 르코르뉘 총리가 14일 의회 연설을 통해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히며 내각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연금 개혁을 보류하겠다는 르코르뉘 총리의 제안이 사회당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것이 불신임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예산안 협의 등 르코르뉘 총리 앞에 놓인 과제들도 만만찮다. 로이터는 “불신임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마크롱 정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