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사,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산업경쟁력·사회안전망 논의”

노사단체 참여…경사노위 투트랙

민주노총, 26년 만에 대화틀 복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회와 노동계, 경영계가 정례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1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알리는 공동 선언식이 열렸다. 선언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사가 원하는 의제 두 가지를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경영계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논의 의제로 제안했다. 두 의제는 별도 협의체에서 방안이 구체화된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으로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는 2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는 노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도해왔다. 경사노위는 정부 주도로 운영돼 여러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대신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면서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틀로 들어왔다. 우 의장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