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 통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 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명 위원으로 구성된 TF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통합지원 로드맵(정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비자별 담당 부처가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인력 비자는 법무부가, 비전문인력은 노동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맡는 식이다. 유학생 비자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관리한다.
TF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수급 설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취업 현황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외국인력이 투명한 절차로 한국에서 일하고 숙련도 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TF는 외국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 알선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외국인력이 현행보다 쉽게 사업장을 변경해야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TF가 논의할 방안들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TF 공동 위원장을 맡은 배경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5월 이민정책 패러다임 재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범 부처 협력을 조율할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외국 인력정책의 주도권은 출입국 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노동부가 TF를 이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사회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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