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지난달 27~30일 15만 5867대 미확인 개통

과기부, 화재 이후 '선 개통 후 검증' 도입

박정훈 "대포폰 범죄 우려…부정 가입 가려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까지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기부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폰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개통 후검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폰 15만 5000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로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