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국정감사는 중단됐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관련한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말 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질의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몰려나와 추 위원장 앞을 에워싼 채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뭔가”, “질의를 멈춰달라”며 10여 분간 항의를 이어 가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을 유지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국감은 오전 11시 40분쯤 중단됐다. 그 사이 국감장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차량에 탑승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난 가운데 법사위 국감은 약 10분 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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