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 출석이 예정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곧바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오늘 대법원 법사위 국감은 사법개혁의 분수령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헌법,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사법부가)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의 독재로부터 벗어나 회복 중”이라며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된다”며 “기업인 증인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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