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신은 이달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부검하기로 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경찰영사 확대 파견 등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우리 경찰과 국과수가 함께 현지를 방문해 시신을 부검하고 국내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신의 유족 인도는 부검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 때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캄보디아 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강력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해외 주재국 경찰 조직 내에 설치되는 한국인 범죄피해 전담 창구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데스크의 경우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주권 문제가 얽혀 있어 일반적으로는 상대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동남아 지역 전반에서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동남아 지역 내 경찰영사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공조 인력 30명 증원을 추진 중이다. 유 대행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조 인력 확충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가 쉽지 않다는 현실도 이날 언급됐다. 유 대행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찰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며 “인터폴이나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조와 압박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지 정부와의 양자 협상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다층적 공조망을 구축해 협력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차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대행은 “캄보디아 측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요청해 양국 법무부와 외교부, 현지 법원의 결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 공동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해 부검과 함께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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