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관련 기술 수출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 자원인 희토류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토류 광업,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은 단순 희토류는 물론 관련 기술 수출까지 통제하게 됐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4월 희토류 17종 가운데 7종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수출 통제 직후인 5월 미국 포드사가 시카고 공장을 일주일동안 폐쇄하는 등 미국의 자동차와 방산 산업 등이 즉각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더해 관련 기술의 수출과 핵심 공정의 대외 이전에도 제동이 걸릴 경우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방산, 반도체 장비 등 희토류에 의존하는 산업 전반에 파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채굴이 어려운 금속 원소로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특히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는 90% 이상이 중국을 거쳐야 할 정도로 중국 기술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번 조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불과 3주가량 남겨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미국산 대두 수입도 틀어막는 등 협상을 앞두고 부쩍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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