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이날 새벽 5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미 통상 당국이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으면서 양 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앞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관련해 이달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측 실무 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 측은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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