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증인 8명, 참고인 12명을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을 수사한 안동완 전 검사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남부지검의 당시 신응석 지검장, 박건욱 부장검사, 수사관 2명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발언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도 증인으로 청문회에 설 예정이다.
또 법사위 법안1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여론 조작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 검찰 권한 남용 관련 증언을 해온 법조인, 검찰 수사 방해 관련 발언을 해 온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 개별 케이스를 보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사건'에 연루된 검사, 수사관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등 개정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당론 법을 발의하는 대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는 내일 정도쯤에는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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