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꿈쩍 않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약 6시간의 회의 끝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세 가지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복귀, 후(後)협상’을 선택한 의대생들과 달리 ‘선협상, 후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인 데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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