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재차 연장했다. 대부 업체의 부실채권(NPL) 시장 재진입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 업체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사지 못한다. 금융 당국이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6월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전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이 펀드에만 팔도록 했다. 대부 업체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취약 계층이 가혹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당초 2021년 6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이 펀드는 연장을 거듭하며 만기가 올해 12월 말까지로 확대됐다. 2023년 금융위는 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연체 채권 매입을 허용했지만 대부 업체에는 여전히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채무 조정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펀드 운영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도 약 3년 전에 종료된 만큼 대부 업체에도 개인 연체 채권 매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보통 대부 업체들은 높은 가격에 NPL을 매입하는 편이라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현재는 캠코에 훨씬 낮은 값에 연체 채권을 팔게끔 하는 구조라 시장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부 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82개로 6개월 전보다 255개 줄었다. 한 대부 업계 관계자는 “5년간 채권 매입을 못하다 보니 대부 업체들도 직원을 계속 감축하는 상태”라며 “남아 있는 채권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잉 추심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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