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공천 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까지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주’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면서 김 여사는 공천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쌍끌이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만큼 수사 범위는 한층 넓어질 수 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지 20여일 만에 여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가 향후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2월께부터 김 여사 소환을 조율했다고 알려졌으나, 여전히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또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도 ‘심신 미약’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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