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 요구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전선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송전선로 구축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구축에는 1조 8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그중 올해 지원하게 될 금액인 626억 원을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가운데 반도체 저리대출 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기존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보증채와 산업은행 출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초저리대출·지분투자·후순위보강 등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3조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추경안에 2000억 원 가량의 산은 출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소부장 팹리스는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보조금을 신설하게 됐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투자된 부분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입지와 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가령 소부장 분야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구 개발(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체류 프로그램과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 필요한 예산을 ‘필수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강윤진 심의관은 “반도체 사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추경안에 반영될 사업 예산 규모는 약 5000억 원 정도 된다”며 “반도체와 관련된 인공지능(AI) 사업들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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