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7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길었던 설 연휴 영향이 누적되면서 총지출은 전년보다 10조 5000억 원 감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조 5000억 원 감소한 11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설 연휴로 인해 영업일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18일을 기록한 영향이 2월까지 이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월 말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5조 8000억 원 증가한 103조 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이 2조 7000억 원 늘고 법인세도 7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성과급 지급과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세액이 늘면서 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지난해보다 4조 5000억 원 늘어난 결과다. 기금수입은 32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 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 2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조 4000억 원 줄었다.
한편 올해 3월까지의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분야 집행액은 232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올 상반기 집행 목표인 390억 3000조 대비 60% 수준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상황과 향후 집행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민생·경기진작 사업도 1분기 집행 목표 40% 대비 집행실적 4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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