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내란종식 방해 알박기"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저의 지적

윤종군 "위헌 권한행사·직권남용"

한민수 "가처분신청 등 대응할 것"

한덕수(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행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내란 조기종식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의 말조차 뒤집었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위헌임을 알면서도 거부하더니 황당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을 후보자로 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다니 대체 저의가 무엇이냐"며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해 헌재에 알박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며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