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체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는대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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