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구속 취소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상 구속 기간에 계산 문제에서 검찰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서 생긴 일로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날(일수)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쟁점인데, 다시말해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포함할거냐 말거냐 두가지 쟁점이었는데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두 쟁점 모두 선례가 없어 법원도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 같다”며 “선례가 없는데 적용한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어서 다시 구속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항고시 구속기간이 연장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재판기간이지 않냐”며 “6개월 이란 1심 구속기간 있어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공식 입장과 함께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 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