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근 30년 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세표준·공제한도 상향을 주장한 그는 최근 여야 쟁점이 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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