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 “예산이 아무리 조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나 접근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필요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카드에는 1조 3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전국 77개 지역 센터를 관할하는 소진공 지역 본부는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진공 진주 센터는 경남 거제·고성·통영 지역을 포함한 9개 시군구를, 소진공 경주 센터는 경북 경주·경산·영천·청도 등 4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등 지역 센터의 관할 구역이 넓어 방문 고객 접근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오영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은 “1조 원 규모가 넘는 사업에 대해 3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데 소진공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있나”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소진공이 정책 금융 등 다른 사업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센터의 여러가지 업무에 부담이 있는 실정”이라며 “소진공 지역 센터와 인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 예산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지원 신청을 위해 70km가 넘는 거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며 “실질적으로 집행률 제고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상공인진흥기금 일부 예산 보완을 위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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