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업계를 향해 내부 통제 수준을 강화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4일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 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됐다”며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최고고경영자 서한)’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투자 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Staff)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금융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 및 유의성 강화를 위하여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매도 재개 환경을 구축하고 대체거래소 출범을 대비해 증권사의 최선주문집행시스템(SOR)을 점검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향후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에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 행위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와 고위험 상품 판매시 판매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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