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방산에 "10대 전략기술 3조 투자…中企 50억 지원"

10일 K-방산 수출지원 당정협의회 개최

180일 특별연장근로제도 적극 지원키로

퇴직시 취업제안 완화·국방장관 임명 촉구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한 정부 및 방위산업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AI·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 간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2년 간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서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업계에서) 정부 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의 퇴직 시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외국 취업에는 제한이 없는데 국내 기업은 심사 등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방위산업 특성상 G2B(정부와 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하다”며 “G2B 세일즈에 있어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빨리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철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