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낸 대중 10% 관세 부과 카드는 이제 시작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잠재적인 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미국의 대형 로펌 스캐든압스슬레이트미거앤드플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의지에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중 관세가 6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스캐든은 “대중 60% 관세는 조사나 시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수정하거나 중국 상품 전체에 대해 60%의 관세를 매기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정부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스캐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한 10~20%의 보편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도 비슷하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10% 관세 발언은 미국의 기선 제압이자 대중 0% 관세 품목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이 충분한 이익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60%까지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주요 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한 타국으로 저가 밀어내기를 할 수 있는 데다 중국 현지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85.86%가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가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보편 관세에 주요국이 맞대응을 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이달만 해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한국의 전년 대비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이어 EU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타깃은 중국·캐나다·멕시코지만 이들 국가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EU와 일본, 한국 등으로 압박 대상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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