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7조 6700억여 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 연령 상향 등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노인 연령 상향 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지난해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지급액이 23조 4736억 원에서 16조 6709억 원으로 약 6조 8000억 원 줄어들었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지출도 3조 6158억 원에서 2조 7485억 원으로 8700억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 재정 절감분은 △사회서비스형 4658억 원 △공익 활동형 1965억 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 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 원순이었다. 다만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이번 조사 분석에서 제외됐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이 총 15개에 달한다”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은 노인 연령 상향으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 사업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지출 부담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올해부터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기존에 기초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던 65~69세의 경제생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 등 광범위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언급했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 역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만큼 노인 연령 재조정에 따른 재정 절감분을 노인 빈곤 퇴치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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