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1000ha 발굴…그린벨트 스마트농업시설 허가 검토

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기후변화에…사과·배추 등 신규 적지 발굴

스마트농업 육성 위해 입지·산업 규제 완화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타작물 재배 유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지난달 22일 작업자들이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수급불안이 지속된 여름배추의 신규 재배적지를 1000헥타르(ha) 규모로 발굴한다. 그린벨트 지역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스마트농업 시설 추가를 검토하는 등 농촌 규제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산업 구조 혁신 △쌀 산업 개편 △농촌활력 증대 △정부 지원체계혁신 등 4개 과제를 통해 농촌 소멸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 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신규 산지를 2030년까지 2000ha 늘릴 계획이다.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해 냉해·폭염·일조량 부족 등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춘다.



스마트농업 성장을 위해 입지·산업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2025년까지 4개소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쌀 산업의 구조적 개편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12일 8만ha의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쌀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을 막고 고품질 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 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202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와 워케이션(근무+휴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인다. 교통과 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왔지만 향후 지자체별로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