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 A씨(92)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A씨의 자녀들은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A씨의 계좌에서 자녀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국세청 직원들은 탐문·잠복 끝에 A씨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 중이란 것을 알아냈다.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A씨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하고 자녀와 며느리 등 가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 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수입명차 리스 이용 및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등 총 696명이다.
국세청은 도박당첨금과 해외보험, 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체납자 216명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 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조치를 취했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수입 명차 리스 이용과 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색하고 있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유학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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