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73.4%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고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분위에서 긍정 응답률이 64.0%였고 벌이가 가장 많은 5분위에서는 78.5%를 나타냈다. 어느 정도 편차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속세 완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를 낸 뒤 또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40.3％)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의 순이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서는 ‘다소 높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이었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한경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을 큰 틀에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이번에는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한경협이 이달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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