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외환시장 야간 거래 유동성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 분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했으며 3조 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정부는 내년에도 모펀드 3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총 6조 원의 지역 투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펀드 투자 기간은 2년이지만 지자체의 반응이 좋아 3000억 원이 연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도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해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도심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충북 단양)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경북 구미) △묘도 LNG 터미널(전남 여수) 등 3건으로, 이중 단양역 체류형 관광 시설과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연말께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모인프라펀드 차입 한도, 투자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특례를 반영한 ‘서부선 실시협약안’ 및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제3자 제안 공고안’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를 마치는 대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발맞춰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외환 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금융 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4달(7~10월) 동안 일평균 외환 시장 거래량은 11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5년 평균보다 39.4%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외환시장 연장 시간대(오후3시30분~익일 새벽2시) 유동성 확보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6월 말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과제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전략적 대외전략 수립 및 양·다자 네트워크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통해 지난달까지 2차전지 기업 9개사에 총 9380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고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정부가 7월에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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