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독려한 이면에는 금융사가 기존 사업 영역에 안주하는 사이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의 재원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금융사가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 변화에 맞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전히 재점검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금융전략포럼’에서 ‘한국 금융의 현황과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국내 금융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러 산업 분야 중 부가가치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집중된 점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산업의 대출집중도(기업대출 중 해당 산업 대출 비중/해당 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는 3.6으로 전자부품업(0.4)이나 정보통신업(0.5)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부가가치가 미미한 부동산 산업에 필요 이상의 자금이 몰리다 보니 정작 자금이 절실한 주력 산업에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우 담보가 비교적 확실하다 보니 금융사의 대출이 집중된 것”이라면서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부문에 금융자산이 집중돼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대출을 놓고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가 싸운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금융위가 정책대출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저에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몰려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자금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업처럼 사업성이 불투명한 미래 산업에도 금융사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을 일종의 마중물로 써 금융사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 36조 원가량을 공급했는데 이보다 지원 규모를 67%나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가 신사업에 뛰어드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금융 규제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가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금융사별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을 보고 케이스별로 하나하나씩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사가 혁신해야 한다’라고 자주 얘기했지만 정작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망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그는 “올 8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면서 “여러 금융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 진출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당국이 할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금융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진출을 위해 금융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의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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