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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고 책임자' 최상목 리더십 주목…점심·저녁 도시락 해결[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02 05:3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대행이 이끄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인 다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을 맡으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추진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합니다. 우선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금융 전문가로서의 경험 -
미달사태 속 2월 개인용국채 1000억 추가발행[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02 05:30:00정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한다고 재차 예고한 가운데 흥행 부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진 데다 내달 5년물 등장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10년물 800억 원, 20년물 200억 원 규모의 청약을 진행합니다.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 -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30 05:30:00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
설 성수품 할인지원 더 늘었다…"품목 확인하고 장 보세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19 05:30:00정부가 설 성수품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66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더욱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60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총 7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28개에서 31개로 늘 -
임시공휴일의 경제학: 2015년과의 비교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2 05:30:00“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한 주 사이 나온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임시공휴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
새해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톺아보기[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5 05:30:00올해 현대차 아이오닉6과 기아 EV6 등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성능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160만~17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와 BMW 등은 제조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죠. 2일 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맡게 된 경제부총리[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05:30:00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외교·내치까지 맡게 돼 당분간 ‘상황 관리’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1인 3역 해야 하는 최상목 최 권한대행의 정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 -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뒷북경제]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는데…국내 산업보호에 미지근한 산업부·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05:30:00자유무역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정파가 다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대해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일부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를 임기 내내 취했습니다. 적게는 25%, 많게는 100% 가까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거기에다 WTO 상소기구를 계속 무력화시켰고, -
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2.2→2%"…어두워지는 경제전망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24 05:30:00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5%로 예상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의 2.2%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
트럼프 2기, 미국산 농산물 더 들어올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10 05:30: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관세맨(Traiff man)’이라고 칭하는 트럼프는 집권 2기 때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는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수출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 액화천연가스( -
땅에서도 '김'이 자란다?…육상·외해양식으로 김 생산 늘린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3 05:30:00해양수산부가 늘어난 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김 생산 면적을 늘립니다. 내년부터는 김 공급이 올해보다 1000만 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먼 바다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외해 양식과 육상 양식으로 생산된 김도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기는 등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
정규직 월 380만원 벌 때 비정규직은 205만원…역대급 격차 이유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27 05:30:00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7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68 -
학력 소비력 갖춘 신노인 뜬다…경로당보단 친목단체[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0 05:30:00노인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만 65세)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5년생은 이미 2020년에 만 65세를 넘겼고 내년부터는 90만 명에 가까운 1960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이들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701만 2000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7%에 달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
온실가스 미래배출량 '당겨쓰기' 허용[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3 05:30:00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됩니다. 기업들은 미래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목표에서 남는 배출량을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설정 역시 '예상 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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