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수십조 원 단위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충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정책 부문 평가’ 보고서를 냈다. 평가위는 정부 업무 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가위는 기획재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해 “대내외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추계 오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 재정 운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따른 지적이다. 2021년 61조 원, 2022년에는 53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힌 반면 지난해는 예산에 비해 국세 수입이 56조 4000억 원 덜 들어오면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평가위는 또 “기준중위소득 상향 등으로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수 확충 등 재원 조달 계획을 내실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과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통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다. 평가위는 산업·통상 정책과 관련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보완 방안을 지속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으나 유치 노력 기간 동안 구축한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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