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나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중순께 공개될 연구 결과를 반영해 기관 간 에너지 복지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계획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의 기능·조직 및 인력 재무 상황 등이 분석 대상이다. 산업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체계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개편안까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복지 사업은 현재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취약 계층에 고효율 보일러·에어컨 보급·교체, 고효율 조명기기(LED)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이 에너지 취약 계층 복지 지원이라는 유사 업무를 맡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가 경미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중복 업무 조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 기관의 통폐합은 현시점에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전망이라는 의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단과 공단이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 양 기관의 유사 업무에 대한 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두 기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라는 주문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산업부는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의 기능과 역량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도 에너지 복지 업무의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는 “에너지 복지 사업 전담 기관 간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어 두 기관 간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산업부는 올해 중순께 두 기관의 기능 중복 해소 등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안을 놓고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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