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 4분기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가상환경에서 각종 기술 실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한은·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가상환경 기술 실험으로는 은행 등과 함께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나 기업 등이 보조금이나 상품권, 이용권 등 다양한 목적·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절차,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와 부정 수급 우려,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CBDC에 기반한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①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②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③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 3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이용자도 최대 10만 명 이내로 선정해 테스트에 참여한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제시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의 잠재적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민간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민간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거론된다. 개인간 거래일 경우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이용처나 일일 한도 등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한은은 가장 적합한 시범 과제로 한 가지를 정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가상환경에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도 점검한다. 해당 실험은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 안에서 Ⅲ형 통화를 이용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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