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두고 있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때 유 전 장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을 1조 원 이상 많이 늘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실제 건의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이라고 해서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이런 말도 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배분 문제에 맞닥뜨리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 이해는 할 수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문화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3월 공개된 중장기 문화 비전 ‘문화한국 2035’에는 현실적 한계라는 항목에 “국가 재정 악화로 문화 재정 투자 여력 감소”라는 언급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예산철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을 짜는 데 여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문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한 정부 내 포괄적인 문화, 체육, 관광, 국가유산(문화재) 예산을 일컫는다. 문화계의 숙원은 ‘문화 재정 2%’다.
K팝이나 영화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문화 관련 예산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재정 비중은 2000년에서야 1%를 넘어섰다. 이후 계속 증가해 2016년 1.7%까지 올랐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다. 하지만 그때를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올해는 1.3%에 그쳤다. 올해 총액으로는 약 8조 7000억 원이다. 금액 자체는 매년 늘었지만 국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 문화 재정 증가 폭이 작아 결국은 비중도 축소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문화 재정 가운데 가장 큰 몫인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 6조 9545억 원에서 올해 7조 672억 원으로 1.6% 늘었지만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1.06%에서 1.05%로 오히려 축소됐다.
내년에는 반전을 기대해도 될까. 일단은 희망적이다.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이나 여당 모두 예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5대) 문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재정의 대폭 확대”를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 문화계 간담회에서 직접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중략)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 강국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2023년 3월 국회에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도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도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이번 최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문화 재정 2%는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말했고 최 후보자는 “예”라고 확인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 융성이 국정 목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지만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지금의 K팝 등 K컬처 성장의 기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문화 재정 2%’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프라 확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문화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정말 ‘5대 문화 강국 실현’ 기대를 만족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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