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장관, "반도체법 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尹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로 제1차 공급망산업대화 개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한미 양국 장관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중 논의하고 ‘기업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긴밀 협력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3대(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분야 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수출통제와 관련 “작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올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포괄허가 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양국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에도 합의했다. 먼저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했다. 또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IRA와 관련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