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5개 첨단산단 속도전…당정 "조성 기간 8→5년 단축"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8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15개 첨단 산업단지 조성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산단 조성 계획을 착수한 뒤부터) 공장을 짓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8년인데 이를 5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국가산업단지 범부처 추진단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은 정부의 첨단 산단 조성과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6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첫 번째 산단 규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향후 산단 내 입주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는 한편 복합 용지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산단 입주 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입주 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