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29건의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검사 대상 목록에 올랐으나 검사 일정이 미뤄진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이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사될 경우 2019년 종합검사 이후 3년 만이다. ★본지 2월 7일자 10면 참조
금감원은 15일 “‘개선을 위한 검사’ ‘사전 예방적 검사’ ‘저비용·고효율 검사’를 지향한다”며 총 602건(정기 29건, 수시 573건)의 연간 검사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총 2만 3202명에 달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동안 현장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전년도 검사 실적과 비교하면 횟수는 5.2%, 연인원은 13.6% 증가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합검사에서 명칭이 바뀐 정기검사는 29건이 예정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지주 포함)이 9건, 보험이 4건, 금융투자가 4건, 중소서민이 12건 등이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한다. 대규모 인력이 한 달 가까이 금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건전성과 취약점을 훑는 방식이다.
수시검사는 573건 나갈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소비자법이 적용되는 대출모집법인 등 테마에 대해 은행 80건, 보험 81건, 금융투자 98건, 중소서민 111건이 진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이 사전에 예고한 중점 검사 사항은 △복합 위기 상황 속 잠재 리스크 적시 대응 △금융 사고 재발 방지 및 금융 질서 저해 행위 근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 등이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시검사는 개별 회사 리스크에 집중하겠다”며 “경미한 위반 사례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규 사항 적발에 여력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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