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준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한국 국채(KTB)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올해 글로벌 채권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해로 평가된다”며 “우리 국채 발행 잔액도 사상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 잔액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됐고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 국고채 상품 다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상품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 검토다. 통상 국고채는 발행 당시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변동금리 채권이 도입되면 다소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불확실성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보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변동금리부 채권을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올해 177조 3000억 원으로 설정된 국채 발행 한도도 연말까지 월별 발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발행 총액을 낮출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은 당초 계획물량 177조3000억 원 대비 10조 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기준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000억원이며 정부는 이달 9조 원을 추가로 발행한 뒤 11월과 12월에는 10월보다 더 발행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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