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산업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는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환경에 대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경상수지도 악화하는 등 거시적 리스크가 상존하는데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 등 자국 우선주의도 대두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대전환 가속화 △국익과 실용한 무역·통상 정책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폐기정책을 공식화하고 안전한 원전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으로 에너지수요와 전력시장도 합리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통상질서 주도를 위해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통상 경제협력과 규범을 선도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확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세제·입지 등 신속한 투자이행을 지원하고 민간의 파괴적·도전적 연구개발(R&D)가 실제 사업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양성과 기술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반도체·2차전지·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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