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상 수는 OECD 평균 대비 8.8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4년 뒤인 2026년에는 최대 8만 2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16년~2020년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수, 병원·의원 등 의료 기관 수, 인구당 병상 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장비 수 등 보건의료 자원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구 당 병상 수다. 2020년 기준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개로 인구 1000명 당 13.2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4.4개의 3배에 달한다. 특히 전체 병상 중 요양 병상 수는 27만 1999개(39.7%)였다. 인구 1000명 당 요양병상 수는 5.3개로 OECD 평균이 0.6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8.8배에 달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최대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428개였던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씩 증가해 2000년 1582개로 늘어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연 평균 증가율인 1.8%를 훌쩍 뛰어넘어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병상은 많지만 환자가 많이 찾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100병상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다. 100~299병상은 31.6%, 300~499병상은 7.7%, 500병상 이상은 25.3%를 차지했다.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은 “한국은 300병상 이상을 다 합쳐도 33% 정도”라며 “소규모 병원이 많아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대구(88.7%), 부산(88.6%), 서울(87.7%), 대전(85.6%), 광주(84.3%), 전북(83.2%), 울산(83.1%), 제주(82.7%) 등이 80%를 넘겼다. 반면 세종(29.7%), 경북(59.4%) 등은 낮은 자체충족률을 보였다.
복지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상 수급을 예측한 결과 2026년에는 최대 8만2000개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병상은 4만4000∼4만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가 과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병상이 충분하다 못해 과잉공급되는 상황인 만큼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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