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리, 배당 등에서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배당을 자제시키는 등 시장에 개입을 했던 것과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금융 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금융 당국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데 따라 금융지주에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배당성향이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 이 같은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참석한 만큼 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및 서민층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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