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G 요금제 다양화…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발표

인수위 “진정한 5G 시대 열겠다”

브리핑하는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서울=연합뉴스)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 (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두 배로 확보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9일 “산·학·연 전문가와 공동으로 국내 네트워크 현황을 점검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핵심이 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그동안 세계 최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5G 상용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5G 서비스에 대만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신축 건물의 55%가 구리선으로 국내 통신설비를 구축하는 등 기초 인프라가 부실한 데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도 정체됐다는 평가다.



이에 인수위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지속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5G에 기반을 둔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보,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5G 망 구축 및 고도화도 추진한다. 건물 신축 시 국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 해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 랜) 핵심 장비와 부품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는 등 성장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통신사와 협의를 할 텐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