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조선업 근로자는 잔업 감소 등으로 인해 임금이 월 평균 66만 원가량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9인 이하 고용 중기 4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중소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중기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기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52.2%)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주52시간제 대응방법과 관련해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37.7%)이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 조사에서 근로자의 76.0%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96.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추가 채용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Two-job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은 91.8%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에 비해 임금이 월 평균 65만8,000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별 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 (71.3%)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이 40.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 며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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