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기존 체계와 별도인 반도체 지원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에 최소 30%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추가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6일 관계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투자 관련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의 핵심 정책 과제를 포괄하는 ‘K반도체벨트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판교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 성장 BIG3 추진 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분야를 만들어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은 일반 R&D의 경우 투자액의 0~2%, 시설 투자는 1%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R&D 투자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 받으면 투자액의 20~30%가 세액공제된다. 이 때문에 R&D로 볼 수 있는 설비 투자의 경우 투입 자금에 비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R&D 및 제조 시설 투자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수준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패권특별위원회도 40%이상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펀드(1,000억 원) 등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