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안으로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발표한다. 공공택지 신규 지정은 정부가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방안 가운데 공급량 변동 가능성이 가장 낮은 명확한 대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달 말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내용에 따라 시장의 공급 체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열린 제2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4월 말 추가 신규 (공공) 택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은 정부가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당시 26만 3,000가구라는 전체 수치만 먼저 발표했다. 당시 밝히지 않았던 구체적인 입지와 입지별 공급량 등을 이달 공개한다는 것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 후보지 정리가 다 됐고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후보지 내 최근 거래 동향이나 특이 거래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거래 내역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지정은 2·4 대책 중 공급량이 가장 예측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목표 수치는 각각 30만 6,000가구, 13만 6,000가구 등에 이르지만 이는 모든 사업 구역이 주민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정한 수치다. 실제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테면 도심 공공 복합사업의 경우 정부는 최근 3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의 후보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3만 8,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는 이 가운데 몇 곳의 후보지가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이와 달리 공공택지 신규 지정의 경우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이 된다는 분석이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신규 택지가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공급처로 인식되느냐에 있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 등 도시 기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베드타운이 생기고, 오히려 서울 진입 대기 수요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에 이어 오는 5월 초에는 2·4 대책의 또 다른 방안인 소규모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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