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1년 만에 빚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 고위험 가구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금리 인상 등 금융 조치가 정상화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며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말 10만 9,000가구에서 지난해 말 19만 2,000가구로 8만 3,000가구(76.1%)나 늘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도 38조 7,000억 원에서 76조 6,000억 원으로 97.9%나 급증했다. 고위험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쓸 뿐 아니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고위험 가구는 부채가 있는 전체 자영업자의 6.5% 수준이지만 금융 부채는 15.2%나 차지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하면서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초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되지 않았다면 고위험 가구 수는 20만 7,000가구로 늘어날 뿐 아니라 고위험 부채 역시 79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타격이 집중된 도소매 업종의 고위험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구 10곳 중 6곳은 중·저소득층(1~3분위)으로 저소득층의 재무 건전성 악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는 등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0%에서 4분기 17.3% 확대됐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지난해 3월 말 37.1%에서 지난해 말 38.3%로 상승했는데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42.8%까지 치솟는다. 버는 돈에 비해서 갚아야 할 빚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매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시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상환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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