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성장, 고령화에 경기부양책이 반복되며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인데다 경상수지 흑자도 안정적이라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 요인 및 감당 여력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위험에 직면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 둔화 및 지출 급증으로 적자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자가 50조원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 급증, 매년 실시되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 하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반면 한경연은 양국의 차이로 일본은 막대한 해외금융순자산을 보유한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로 보유액이 3조813억달러로 한국의 7.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 구성에서 일본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입 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세계 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큰 만큼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인 반면 한국 원화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차이점으로 꼽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가 일본처럼 정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 확대와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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