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는 최근 박명재(사진·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수치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살펴보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무려 74.4%가 ‘60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낙제점을 준 셈입니다. ‘0점’이라는 답변도 19.3%에 달한 반면 ‘100점’을 준 사람은 2.0%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왜 이렇게 정부의 정책 역량을 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만 늘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확대→기업 투자 증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정부가 무엇보다 역점을 기울이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66.5%에 이르렀으나 ‘해소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28.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최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10.9%에 그친 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나 됐습니다. 이런 인식은 일자리의 절대적인 증감에 대한 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가 줄었다’(39.7%)는 응답이 ‘늘었다’(21.5%)는 응답보다 18%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취업자가 점점 늘면서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대답이 각각 29.3%, 28.3%나 됐습니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으며 28.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인식을 압도했다는 점입니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중은 19세~20대는 67.5%, 30대는 68.5%, 40대는 60.3%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조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패’라는 딱지를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50대(70.6%)와 60대 이상(66.2%) 응답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주 52시간 제도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2.9%가 ‘줄었다’고 답했는데 ‘늘었다’는 대답은 16.6%에 그쳤습니다. 59.7%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요. 특기할 만한 대목은 응답자의 경제 상황이 ‘좋음’인 경우 저녁 시간이 늘었다는 답변이 30.8%인 반면, ‘좋지 않음’이라고 말한 사람 중 ‘늘었다’는 답변은 9.9%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력이 있는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정책의 수혜가 쏠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들을 꼽았을까요.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30.1%),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수정’(26.6%), ‘청와대 및 정부의 경제팀 교체’(18.4%) 등의 항목이 특히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 노인 일자리만 잔뜩 양산한 이면을 외면한 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는 대신 경기 여건을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핵심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지요.
이번 조사는 ‘국민 생활경제’와 ‘국가 경제정책’의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국민 생활경제는 지난 17~20일, 국가 경제정책은 지난 20~22일 전화 면접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포인트이며 응답률은 각각 18.7%, 15.1%였습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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