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비록 미국은 불참했지만 지난해 기준 세계 무역의 15.2%, 우리나라 수출의 23.3%를 차지한다. 이들 11개국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 세계 교역량에서의 비중은 15.2%에 달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3번째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한 셈이다.
우리는 CPTPP 참여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할 상태여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CPTPP 발효를 계기로 이들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온 시장 개방 효과는 일정부분 잠식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이들 나라에서 우리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CPTPP는 참여국 간 상품 교역에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거나 최장 21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개방도가 다른 협정에 비해 큰 편이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호주는 자동차에 대한 5%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캐나다는 6.1%의 자동차 관세를 5년차에 없애기로 했다. 베트남도 자동차 관세를 70%에서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또 노동·환경,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선진 규범을 담아 세계 무역질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CPTPP에 합류해 일본에 대한 FTA 우위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까지 FTA 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왔으나 이번 CPTPP를 통해 일본은 지지부진한 시장개발을 한숨에 만회했다”며 “CPTPP의 영향력을 커질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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